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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법 제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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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법 제2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선명
1
조율
1
세종
1
충정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05.18 선고 2017구합69793 판결
  원고가 재무제표상 인식하고 있는 이익은 실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2015년
2012년
2008년
4. 대법원 2008. 9. 25. 자 2006마459 결정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공2008하,1519]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
   상법 신탁법 신탁업법

2007년
2006년
2001년
1995년
1988년
1971년
1970년
11. 대법원 1970. 3. 31. 선고 69누14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18(1)행,0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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