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상법 제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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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법 제2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선명 1 조율 1 세종 1 충정 1 케이엔씨 1 케이씨엘	# 변호사 (상위 10) 2 김정욱 1 김태완 1 황상현 1 임○득 1 이재호 1 장재호 1 전정구 1 곽경직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05.18 선고 2017구합69793 판결
  원고가 재무제표상 인식하고 있는 이익은 실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2015년

2.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16389,216396 판결
  [손해배상·운송료][미간행]
   손해배상 운송료
   상법

2012년

2008년

4. 대법원 2008. 9. 25. 자 2006마459 결정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공2008하,1519]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
   상법 신탁법 신탁업법

2007년

5. 서울고등법원 2007. 7. 19. 선고 2005나1033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파산법

2006년

6. 서울고등법원 2006. 4. 14. 자 2006라227 결정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미간행]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
   민사집행규칙 상법 신탁업법

2001년

199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40, 1995. 7. 21.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11조제5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8년

9. 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6(2)특,197;공1988.7.1.(827),9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71년

10. 서울고법 1971. 6. 1. 선고 70구46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3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주식회사의계산서류등에관한건

1970년

11. 대법원 1970. 3. 31. 선고 69누14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18(1)행,0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